직장인 희망 근로시간 주 36.7시간

최근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 희망 근로시간이 주 36.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다 실패하고 있는 69시간보다 절반이 낮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쓰지 못하는 법적 연차와 공짜 노동에 대한 MZ 세대의 불만이 많습니다. 근로시간은 현행 52시간 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희망 근로시간 주 3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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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장인 희망 근로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36.7시간이 나왔습니다. 현행 52시간보다 15시간이 적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69시간보다 절반이 적습니다. 이런 근로자의 마음도 모르고 기업을 위해 최대 69시간을 추진하려던 정부가 얼마나 근로자에게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는 근로자

 

특히 20대는 34시간, 30대는 36시간, 40대는 37시간, 50대는 3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과 현재 일하는 근로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법적 연차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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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 휴가는 평균 17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연차 일수는 11일입니다. 그러니깐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도 6일은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주 69시간 몰아서 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를 다녀오라는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공허한 주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일수록 연차를 더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깐 일만 죽으라고 시키고, 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연차를 쓰지 못하는지?

• 대체인력 부족
• 업무량 과다
• 상사의 눈치
• 조직 분위기

실제로는 법적인 연차가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이 비수기, 한가한 시기는 없습니다. 하루 노동이 매출과 연관이 높은 기업이 어떻게 대체인력 없이 장기간 휴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주 69시간과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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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주 69시간을 시행한다면, 과로사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공짜 노동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나 기업에 입장에서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공짜 노동의 상징인 포괄임금제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을 미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악용되어 공짜 노동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원하는 희망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자보다 기업을 위해 최장 69시간을 일 하도록 하고, 거기다 법적 연차도 못쓰는 현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 또는 안식월로 장기간 휴가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또 포괄임금제 수정도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면 근로자의 공짜 노동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됩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아닌 진짜 대다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단점

 

포괄임금제 무효 국내 첫 판결

 

직무급제 도입 법인세 감면 실제 목적은

 

MBC 격주 4.5일제 도입 임금은 동결

 

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