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이유 물가인상 학령인구 감소 장학금 연구비 실습비 교수 채용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준비하는 대학이 전체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재정난과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등록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학원이 들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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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강대는 4.85%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국민대도 4.97%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2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입니다. 

 

정부의 장학금 지원이 없으면 매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대학교 학생들

 

 

등록금 인상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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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상된 등록금을 바탕으로 새로 생기는 재정에 50% 이상은 국가장학금 유형 2를 대신하여 채우고, 나머지 25%는 교육 환경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교수나 교원 채용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서강대 대학 등록금 인상 국민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이유 물가 상승

 

 

그러니깐 국가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오히려 등록금 인상이 더 유리하고, 더 부족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능력 있는 교수나 교원을 채용하여, 변화하는 기술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인공지능에 있어, 비용이 높은 전문가 교수를 채용하여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질을 향상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실습실과 실험실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록금 인상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실제도 사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학의 필연적 선택이라는 평가입니다. 

 

 

외국 대학교 학생들

 

 

등록금 인상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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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사립대의 경우는 솔직히 물가 인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종합대학을 보면 실제 수험생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종합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즉 문턱이 너무 낮아 누구나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는 국가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합대학 칼리지 등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이 잘 되고, 연봉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종합대학이나 칼리지 진학만이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학은 정말로 공부가 하고 싶거나 학문에 더 관심이 있거나 공부가 더 적성이 맞는 사람이 진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종합대학이나 칼리지를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방에 경쟁력이 없는 종합대학이나 칼리지는 폐교를 하거나 통폐합을 해야 합니다. 

 

절반 이상 종합대학을 줄이고 특성을 살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방에 종합대학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지방대학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학교에 등록금은 일단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의 범위는 지금보다 넓어야 합니다. 

 

누구나 가는 종합대학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가는 칼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는 능력 위주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교육입니다. 상위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유일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교육입니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월급이나 연봉이 더 많이 받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여대생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능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물론 교육이 월급이나 연봉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의대에 나와야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아닌 능력 있는 사람이 학력에 상관없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중위소득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 교육부 동결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 사유 수수료 기숙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