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4월 3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스 택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기차, 편의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간소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주민센터에 가서 반납을 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은 이용하면 요금이 차감됩니다. 지하철은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제출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또 정부24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자진 반납을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선착순 21,700명에게 먼저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늘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늦게 신청을 하면 면허 반납 업무는 경찰서로 넘어가고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교통카드 사용처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교통카드는 버스나 택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티머니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GS24,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지급한 10만 원을 다 소진하면 다른 교통카드처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이 차감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무임승차카드를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다 분실을 하면 재발급이나 잔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효과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평균 1.5배가 높습니다. 사고 비율도 높고, 사망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이 10만 원 교통카드와 맞교환 가치가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면허 반납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 때문입니다. 실제로 면허 반납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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