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몰카) 헬스장 처벌 형량, 처벌 받지 않는 경우

거리에서 또는 헬스장에서 또는 특별한 장소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 대체로 불법 촬영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고, 상대방의 신체가 성적인 욕구나 수치심으로 느껴지면 처벌받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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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gins는 주로 하체를 덮는 겉옷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딱 밀착되어 몸매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의 밀착된 몸을 촬영하면 불법 촬영이 됩니다. 

 

동의 없이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을 했다면 이는 몰카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왜 성폭력범죄가 될까요?

 

 

헬스장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

 

 

지하철 성추행 처벌 징역 벌금 영화관 직장 상사 추행 간음 권고 형량

 

몰카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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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스장에서 레깅스 입고 운동을 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몰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나왔습니다. 

 

핵심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도 있지만, 신체부위를 특별히 촬영하는 것은 단순히 노출이 없다고 해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최근 대법원의 유죄 판례가 있습니다. 

 

또 피해 대상자 여성에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불법 촬영은 공포심과 무기력감 그리고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속옷을 찍는 것만 불법 촬영의 대상으로 본다는 착각을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딱 달라붙은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해도 이는 성폭력 범죄가 됩니다. 

 

즉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든, 공원을 걷든, 이를 동의 없이 특별히 가슴이나 엉덩이 그리고 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을 하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헬스장 운동하는 여성 몰래 촬영

 

 

거기다 얼굴이 나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이를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 촬영을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을 하면 성폭력범죄 처벌법, 초상권 침해, 경범죄처벌법 등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이니 주의하시고 혹여나 이를 유포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동성 성희롱 처벌 형사 벌금 민사 위자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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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허가했지만 유포도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수를 촬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군중 촬영이나 거리 풍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특정 개인의 신체에 있다면 이는 다릅니다.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경우는 불법 촬영으로 간주합니다. 

 

뉴스, 다큐멘터리, 관광지 촬영 등 공공장소에서의 합법적인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경우 동의 없는, 몰래 촬영, 몰카는 처벌 대상입니다. 가슴이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는 무조건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면 처벌됩니다. 참고로 뒷모습도 불법 촬영에 해당됩니다.

 

 

뒷모습 촬영도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장비를 사용하거나 유포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만 제외하면 모든 여성의 신체를 특별히 촬영한 경우는 동의가 없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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