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요금이 400원 인상됩니다. 9월이나 10월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운영 적자가 해마다 연평균 1300억 원 정도 듭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 부산시가 손실분을 보존해야 합니다. 만성적자를 계속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 400원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금 인상은 확실합니다. 다만 400원이 인상될지 300원이 인상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100원 인상합니다. 더불어 지하철도 인상이 됩니다. 도시철도와 경전철은 1300원에서 1700원 또는 1600원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철은 약간 인상 폭에 여지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버스 지하철 등은 단순히 사기업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만약 흑자를 위해 운영한다면 에너지 원가에 따라 요금은 엄청 놀라갑니다. 그럼 물가 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전체적인 생활물가지수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공사가 하거나 준공영제로 운영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요금을 운영하면서 손실분은 시가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시가 해마다 1300억 원의 손실을 충당하여, 시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교통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이 손실을 이유로 요금은 흑자 보듯이 인상한다면 이는 서민들의 교통 복지를 무시한 처사가 됩니다. 단순히 물가 인상 압박 정도가 아니라, 복지 자체를 통째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최소한으로 인상을 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대중교통은 서민들 교통복지에 해당합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크게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서민 물가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써져야 합니다. 그게 교통복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요금입니다.
부자들이야 버스나 지하철은 타지 않겠지만 서민들에겐 요금 인상이 작아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 보다 저게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자감세로 세금이 부족하니 적자를 보는 버스 회사나 지하철 공사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상상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중교통은 교통 복지입니다. 복지는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정책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여 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유지하고, 심해지는 양극화를 보완하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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