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찬성 이유 약처방 재진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재진환자이면서 만성질환자 즉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등 약처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환자가 굳이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원격진료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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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이 운영됩니다. 재진환자 위주이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섬 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은 초진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대상환자 - 재진환자 위주입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 의원급(동네 의원), 다만 희귀 질환자와 수술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 예외적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진료방법 - 화상통화 진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화상이 어려우면 음성통화도 가능합니다. 
• 진료비 - 대면진료보다 130% 수준입니다. 환자본인부담금도 30% 추가입니다.
• 약처방 방법 - 환자가 주변 약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 약국에 약사가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약을 전달합니다. 다만 섬 벽지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재택수령 방식으로 약을 전달합니다.

 

의사 닥터나우 플랫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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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비대면진료가 재진이 원칙이라 해도 수시로 변화가 심한 아이나 청소년의 경우 의사가 영상 통화로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오진에 대한 결과는 물론이고 아이나 청소년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가 도박을 하는 경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는 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이 반대 이유는 영상이나 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오진 없이 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는 플랫폼에 입장도 시범사업 반대입장입니다. 이유는 재진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초진이 허용되지 않으면 플랫폼의 생존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이나 공휴일 즉 의료기관이 운영을 하지 않는 시간에 급한 환자를 봐야 하는데, 재진 여부를 따진다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은 재진이 원칙인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의사의 진료만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 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가 안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소아청소년의 경우 초진이라도 의료기간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초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료만 보지 약처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의사가 보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만 할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응급실로 가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심하면 응급실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약처방이 안된다면 사실상 진료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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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면진료보다 130% 수가를 정했습니다.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진료를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대면진료를 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큽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격진료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가를 잡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대면진료를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상태가 위급하거나 오진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매번 멀리서 어렵게 의원이나 병원까지 와서 같은 약처방을 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응급상황은 아닌데 약은 복용 하면 좋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진이 많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변화가 심한 대상자는 비대면진료보다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심하면 응급실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면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영상통화-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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