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패스트랙 도입 저출산 대책 찬성 반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린이 패스트랙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와 동반하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국내 정치인이나 지자체장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패스트랙이 차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패스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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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는 공공장소나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줄을 서지 않고 입장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많이 찾는 공원에서 아이를 안고 무작정 기다리는 부모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이와 함께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고 환대받고, 부러움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아이 안고 발언

 

또 요즘 특히 늘어나고 있는 노키즈존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차별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낳고 싶은 젊은 여성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패스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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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적극적으로 어린이 패스트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에게 전철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단순히 공공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어린이 패스트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벚꽃 놀이에서 아이와 동반한 가정을 우선 입장하거나 전용 창구를 만들 정도입니다. 또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공원도 아이들은 동반한 가정은 예약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산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일본의 개인주의를 생각하면 상당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극장, 공원, 민원창구, 우체국 등 문화시설과 스포츠 관람까지 모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어린이 패스트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패스트랙을 도입한다는 취지입니다. 

 

찬성과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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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생각한다면 찬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동반하여 어디를 간다는 것은 아이를 낳고 키워본 가정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가족 나들이 여행입니다.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단순치 저출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린이 패스트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것도 사회에 적응하는 한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에 상황에 꼭 맞는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우리 삶에 지속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배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 패스트랙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아이들을 배제하는 노키드존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사장도 손님도 마찬가지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공공장소나 박물관 극장 미술관 공원 등은 아이를 동반한 가정과 임산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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