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분만 수가 79만 원에서 지역 수가, 안정정책수가를 포함하여 1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고위험 난이도 분만 가산을 추가합니다. 최대 200%까지 확대합니다. 또 분만으로 생기는 의료사고 지원 최대 3000만 원을 정부가 합니다.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
정부가 분만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특별 광역시 대도시를 제외하고 전 지역 의료기관에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만큼 지방에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으려고 응급차를 타고 2 ~3시간을 이동해야 병원에 도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 산부인과 의원에 분만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연간 2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만 수가를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79만 원 수가에 지역 수가 55만 원, 안정정책수가 55만 원을 추가하여 총 110만 원을 더하면 총 189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 산모나 합병증이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 가산을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추가합니다. 그러면 77만 원에서 154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최대 34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자연분만의 경우입니다. 제왕 절개인 경우는 기본 수가 185만 원에서 지역수가, 안정정책수가 포함하여 29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고위험 산모 분만 가산을 하면 55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의료사고 지원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일들이 최근 들어 많습니다. 이유는 분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아님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여 억대 손해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면 전액 사고 보상을 해주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을 최대 3000만 원을 한정 지었습니다. 이에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법원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최근 분만으로 생기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금액이 평균 수 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산모 사망 3천만 원, 신생아 사망 2천만 원, 태아 사망 1500만 원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금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의료사고 대책
우선 지방에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은 조금 미흡합니다. 의사들이 분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만 사고로 인한 분쟁입니다. 이 분쟁에서 손해배상의 단위가 억대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분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모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지방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분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복지부는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는지 의아합니다. 역시 예산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저출산으로 고생하는 국가적 재앙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지원하는 저출산 정책에서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0.1%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의사들이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은 찬성이지만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만을 하려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복지부 지원이 더 구체적이고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지방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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