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섹스리스는 이혼 소송 사유입니다. 이유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 혼인 생활이 파탄이 온다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대한 서로의 노력의 없다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 섹스리스가 되었다면 그럴만한 충분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 이혼 소송 사유
솔직히 혼인을 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곧 혼인 생활이 파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섹스리스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건 나이 불문이고, 성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섹스리스 이혼 기각 이유
그런데 모든 결혼 생활에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가 맞지만 섹스리스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년 부부가 섹스리스 즉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일단 성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성기능 검사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즉 성관계에 대해 부단히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가 없다면 이혼 소송은 기각입니다. 또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거절하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 50대 이상 섹스리스는 사실상 이혼이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중년의 섹스리스는 이혼 소송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이나 지나칠 정도의 욕구 표현은 오히려 부부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사라진 성욕 즉 섹스리스를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이 파탄날 지경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중년에 섹스리스는 그 과정과 노력이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파탄의 다른 이유의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황혼이나 나이 들어서 사라진 섹스리스를 이혼 사유에 넣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 의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고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의무가 보장된다고 보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upek.tistory.com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상속이 됩
upek.tistory.com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별거기간 제외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절반을 나눠서 가집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청구에서
upek.tistory.com
혼전계약서 효력 등기 재산분할 가능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시 발생하는 청구소송이므로 혼인
upek.tistory.com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하다
사실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률혼만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자격만 없지, 나머지는 거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