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등기일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즉 등기는 하지 않고 계약만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마치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여 주변 시세를 올리고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시세 조작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등기가 되어 실제 거래한 실거래가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기존에는 실거래가 공개 내용이 매매가격,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게약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깐 잔금 지불하고 등기까지는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세 조작 일당들이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치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여도 부동산 거래로 인정되어 실거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등기일 표기
앞으로는 정부가 등기일 표기 즉 등기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실거래가 공개 시 반드시 등기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세 조작이나 신고가 조작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실거래가 등기일자 표기입니다. 사실 계약 해지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불법적인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래가 표기 문제
다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최초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실제 부동산 시세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등기일 표기는 7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연립 다세대 빌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기회에 실거래가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거주자들이 진짜 시장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토부 정책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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