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현실성 산업별

이재명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공언하였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당장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근로시간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하지만 급여는 적은 나라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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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이 제조업에서 신기술 첨단과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이젠 노동 시간이 아니고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충분한 휴식에서 발현됩니다. 즉 근로자의 복지와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도적인 기업들이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현실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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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인식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즉 노동 시간이 생산성으로 이어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제품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조선업입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이자 부담까지 물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모든 회사에 근로자에게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거기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도 줄여야 하고, 또 근로자 역시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계적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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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OECD와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아닙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주 3일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산업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나 막노동이 아닌 첨단 과학 기술분야로 산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4일제가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SKT는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휴넷 기업은 아예 주 4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노동 시간보다 창의성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주 4일 근무제 시행 만족도 생산성 효과

MBC 격주 4.5일제 도입 임금은 동결

휴넷 주 4일 근무제 효과 성과 만족도

 

그러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조선업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주 4.5일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임금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바뀌어야 하고, 건설업도 효율적인 노동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조선업은 무작정 많은 양의 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LNG 선박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적으로 향상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가로 가격을 후려치는 중국 조선업과 비교하면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즉 당장은 이재명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화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수당 등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재명 주 4.5일제 공약

 

 

이재명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과 복리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로사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휴식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수 시장에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내수 시장에 활성화가 이어지면 모든 산업 분야의 매출이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대체휴무일은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 4.5일제 근무는 절대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노동개혁이 아닙니다. 왜곡하거나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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