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32.6조 원 전기료 인상 총선 이후

2022년 한전 적자가 32.6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상반기 인상으로 서민들 물가 부담과 원성이 높아, 사실상 전기료 인상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지면 물가가 오르고 그럼 금리도 오르는 악순환이 됩니다. 

 

전기료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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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작년도 적자는 32.6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 원가가 급박하게 오른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많은 비율로 인상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이 에너지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 와서, 시민들에게 1 kWh당 120.5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럼 40% 이상 적자입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전기값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전구

 

또 정부의 입장은 에너지 적자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그럼 물가가 오르고, 적자가 커진 한국전력은 채권을 발행하고, 그럼 또 시장 금리가 오르고, 국민들 대출 금리도 오르고, 결국 또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깐 전기료를 올려도 물가는 오르고,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는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일까? 거짓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민간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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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도 아닌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하지만 공공기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깐 사기업처럼 적자를 내면 망해서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이 물처럼 전기를 방만하게 쓰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사기업처럼 적자를 보았으니, 요금을 올려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전기요금은 공공서비스영역입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아도 정부가 지원해서 충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충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기료를 인상하여 그동안의 적자폭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마치 민간기업을 다루듯이 이야기합니다.

 

전기료 인상은 총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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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결정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과 같이 5% 이상 오르고 있고, 거기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공공서비스 영역의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아 지금은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기료 인상은 지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인상을 추진한다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지금도 가스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의 방관으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몰패를 당할 것입니다. 결국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전기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심을 떠난 정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언론으로 플레이하고 여론을 조작해도 민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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