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초 4월에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에 대한 압박과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확산되어 오세훈 시장은 하반기에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총선 이후에 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 적자는 한 해 1조 원에 가깝습니다. 버스도 해마다 수천억 원이 적자입니다. 이용 원가를 따지면 지하철 버스 요금을 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4월 300~400원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만성 적자를 일정정도 해소하고, 노후된 시설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난방비 폭등과 물가 5% 인상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라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여론도 나빠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공공요금 꼭 집어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해 달라는 부탁 아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고 물가도 높아 결국 오세훈 시장은 하반기로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연기하였습니다.
요금 인상은 총선 이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정부가 손실분을 지원하면 200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론이 좋고, 살림살이 좋아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눈에 띄게 경제가 좋아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면 몰라도 더 좋아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을 바로 앞두고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서민들 여론에 매우 민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적자를 이유로 인상할 배짱은 정치인에겐 없습니다. 결국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권 중 선거전에 공공요금을 인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결국 다행히도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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