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조건 기여금 해지 요건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은행 금리, 가입조건, 기여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가입 조건이 조금 길고, 우대 금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은행별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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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한 대로 금리는 6% 정도입니다. 기본금리가 4.5% 정도이고 우대금리가 1.5 % 정도입니다. 우대금리는 소득 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 금리가 합친 금리입니다. 또 처음 3년은 고정금리이고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통장 이체, 자동 이체, 카드 결제, 청약 통장 가입, 마케팅 동의 등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대금리까지 다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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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연령 - 만 19세 ~만 34세 청년입니다. (병역기간은 제외입니다.)
• 연간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혜택은 없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 가구 소득 - 중위 소득 180% 이하입니다. (2인가구 622만 원 이하, 3인가구 798만 원 이하, 4인가구 972만 원 이하)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소득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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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 원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을 하면 월 70만 원에 월 40만 원 기여금 6%인 24,000원을 정부가 기여금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5년을 저축하면 최고 5000만 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최종 목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소득 청년은 기여금은 없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단 월 1만원 이상은 무조건 납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기여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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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10% 이자에도 중도해지 청년이 286만 명에서 45만 명이 해지를 하였습니다. 조건이나 기간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역시 해지 청년이 많거나 아예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지한다고 해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만족하면 저축한 만큼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 가입 청년이 퇴사한 경우
• 가입 청년의 회사가 폐업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저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단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하고,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 할 경우 저금리도 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입니다. 

 

사실 청년이 목돈 5천만 원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여금과 높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여금이 가장 많은 소득 계층의 청년의 경우 월급 200만 원에서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는 일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건 월급 300만 원 이하로 받는 청년도 비슷합니다. 아마도 목돈에 시작하는 청년이 많을 수 있으나 결국 중도해지 하는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은행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지금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습니다. 정부의 청년 대책이라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이건 고정금리인 처음 3년만 가능합니다. 남은 2년은 변동금리라서 이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역마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심성 청년 정책이지만 은행에 입장에서는 제로 마진은 물론이고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은행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인 정부 예산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나란히 앉아 있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나쁘지 않지만 꾸준히 납입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자 변동으로 청년이나 은행 모두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청년희망적금과 차별성을 두려는 상품이 오히려 청년과 은행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도 대상 청년은 해지하더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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