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중위소득 100% 금액 회수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회수율일 크게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혼 가정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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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혼 가정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은 80%가 넘습니다. 거의 안 준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동 학대나 가족유기범죄로 강한 처벌을 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명도 그 누구도 양육비 때문에 징역을 산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수 천만 원 아빠 집행유예 판결 - upek1.com

 

그래서 정부는 일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도 올해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나 시행할 제도라 실제로 시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에 대한 회수와 미지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단점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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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9개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3개월을 더 지원합니다. 지속성이 없고, 실제 큰 효과가 없고, 또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를 15% 정도밖에 못해, 정부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것도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월 2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수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 처벌 고의 양형 가중

 

비양육자 양육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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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육비 지급률은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80%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강제성이 없거나 처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양육자 주로 아버지 또는 소수의 어머니가 안면몰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채무 이행과 같습니다. 즉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으니, 금융 범죄이지만 사실 이 또한 처벌이 미약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다호주의 경우 최장 14년형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 독일의 경우는 가족유기범죄로 2년의 구금형과 우리 돈 19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 운전면허, 전문직 면허, 사업허가증 등 각종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너무 구별이 되는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경우도 역시 회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정부가 나서서 양육비를 지급하고(실제 얼마를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이 크게 가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회수가 잘 되지 않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효과는 당연히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먼저 국가가 아이를 도맡는다는 심정으로 아이 양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고, 세금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현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 없이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엄마 아이

 

 

우선 양육비 선지급제도 중요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같은 금융 범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률 20%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찬성하면서 미지급자 부모에게 강한 처벌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먼저 재산적 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법적인 재산이 없다면 다음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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