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유학생 자격 미달 소송 각하

공의모가 헝가리 의대 출신 유학생은 국내 의사 자격 미달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공의모가 소송 자체가 될 수 없고, 외국 의대 과정이 복지부가 인정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헝가리 의대 출신 유학생이 국내 의사 자격시험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의대 자격 미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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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의모(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주장은 특히 헝가리 의대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자국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의대 교육 과정을 마치고, 또 자국 내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입학 모집 요강이나 졸업 조건등이 일정하지 않고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모 주장은 헝가리 의대의 교육 과정이나 졸업 조건이 한국 의사 시험을 볼 자격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각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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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심의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이유는 공의모가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헝가리 의대 교육 과정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라는 것입니다. 절차상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국내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 출신 5년간 100명이 조금 넘는 학생 수가 전공의 과정 기회를 침해했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의대생들이 실질적인 피해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조차 없이 각하가 된 것입니다. 

 

외국 의대 유학생

 

사실 이문제는 국내 대학의 부족한 의대 정원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의대쏠림 현상이 사라지고, 부족한 지방 의료 인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의대 신설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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