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보료율 동결 직장가입자 7.09%

2024년 건보료율 동결 직장가입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월평균 직장가입자는 14만 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 7441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흑자를 보고 있는 건보 재정을 생각하면 보장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건보료율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건보료율 동결

---

얼핏 보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하였으나, 건보료율은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7.09%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건보료율 동결

 

 

거기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급여 항목을 줄이고, 보장성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처럼 누구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건보 지출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적자를 보는 것이 더 올바른 급여 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열악한 취약계층에 보장성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2024년 건보료율 동결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줄어야 맞습니다. 이를 마치 기업처럼 흑자를 보는 것을 자랑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월평균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기존처럼 월급에 7.09%를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8.4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월평균은 직장가입자는 14만 6712원이고, 지역가입자는 10만 7441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내리기는커녕 동결입니다. 거기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 6천억 원 흑자를 보았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로 23조 원으로 사상 최대 건보재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보장성을 낮추어서 그동안의 적자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즉 보장성을 줄여서 얻은 흑자입니다. 국민건강 복지기관이 흑자를 보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교통 복지처럼 적자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흑자를 보기 위해 교통비를 올리는 행위는 복지가 아니라 사기업이 하는 행위입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입니까? 버스 지하철이 민영화입니까? 한국전력이 민영화입니까? 왜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공단이나 공사들이 흑자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건보재정을 보면 2024년 건보료율 동결이 아니라 건보료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진짜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입니다. 흑자를 본 것을 자랑하고,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결한 것을 좋은 정책인 듯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한 재정은 넉넉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충원하면 됩니다. 이게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현 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11월 시행 건보료 꼼수 막는다 - upek1.com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산정기준 재산 전월세 폐지 - upek1.com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 찬성 병원 반대 이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대출 신용카드 발급 불가

두통 어지럼증 MRI 검사비 폭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