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하였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화물차의 경우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비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욕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내년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예산 총액은 1조 9180억 원에서 1조 7640억 원으로 8% 축소되었습니다. 승용차는 국고 보조금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전기 화물차는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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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이유
정부의 입장은 전기차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또 생산량이 많아져서 모든 차량에 지원을 기존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내막은 부족한 예산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국가 예산 부족으로 환경과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 선진국을 주장하면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과 구매에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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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경쟁력 강화
결국 전기차 생산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지금보다 상당히 낮아야 합니다. 그럼 기술력으로 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특히 요즘 배터리를 리튬이온이 아닌 리튬인산철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화재나 발열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문제가 되는 발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저렴한 전기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 가격은 일반 가솔린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기차 세금도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10만 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가 붙습니다. 또는 무게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전기차 경쟁력이 또 하락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맞는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축소하고, 전기차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미래 지향적인 전기차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 또한 생산 단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20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그리고 자동차세 개편은 앞으로 전개될 전기차 시장에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말 기후 변화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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