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단점은 신규로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분양도 청약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 모든 제한 규정이 다 풀리고 있지만 이 대출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생계비나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자금으로 주택담보 1%대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최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청약을 하거나 신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대출조건에 주택 추가 취득 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금을 전부 상환을 한다면 신규 이사, 분양, 청약 그리고 주택 추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점 이유
원래는 생계비가 목적인 대출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담보 대출로 1억원 정도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최대 2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하여간 1~2억 원 정도의 작은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을 하니, 기존의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또는 청약을 하거나 그리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딱 적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잡혀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금도 반환하지 못하면서 새로이 주택 추가 취득은 욕심입니다. 사실상 투기에 가깝습니다. 이를 단점이라고 부각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갭투자로 집을 추가로 얻고 싶은 마음, 분양받고, 청약하고, 떨어진 가격에 집을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대출금 1~2억 원도 갚지 못하면서 주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격입니다. 대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생계에 직접적인 대출입니다. 이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주택 시장 하락으로 주택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은 무리이고 욕심입니다. 대출금부터 다 갚고 주택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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