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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해고 귀책사유 저출산

by 태공망71 2023. 2. 23.

아이를 낳은 직장인 30% 이상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여성인 30% 이상은 6개월 이내에 퇴사하였습니다. 오히려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해고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조사결과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7일간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복수 응답으로 월 150 미만 65%, 5인 미만 60%, 비정규직 54%, 여성 45%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전체 직장인 43%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


물론 직장이나 회사는 인력난이나  인력공백으로 여성이나 남성이 아이를 낳았다고 휴가를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마음 놓고 휴가를 쓰지만, 중소기업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렇다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30% 이상이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빠-육아
아빠-육아

 

이유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이유입니다. 명분은 다른 이유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해고 귀책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 회사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유는 많습니다.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 근무 평가가 낮다. 성실하지 못하다. 근태가 나쁘다 등 그리고는 다른 일을 시키거나 , 아예 책상을 없애거나 아니면 구석에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결국 퇴사하게 만들거나 그래도 안 하면 해고시킵니다. 

 

저출산 해결되나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데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예산을 280조를 쓰고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인구는 절벽으로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많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지, 아이를 낳으면 해고 귀책사유가 되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확보하고, 공교육 강화하고, 집값 하락 시키는 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설마 이 방법을 정말 모르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대안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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