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취득세 감면 대출 탕감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정책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80% 감면, 대출 탕감하는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출산장려패키지 10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검사비 전액 지원, 고등학교까지 모든 비용 지원, 대학 등록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면제를 하는 법안입니다. 

 

출산장려패키지 10 법 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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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OECD 최하위입니다. 평균 1.5명에 절반 수준입니다. 거기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출산장려패키지 10 법 발의하였습니다.

 

출산장려패키지 10 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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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 검사비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지급합니다.
• 주택 구입 시 자녀가 있으면 취득세 최대 80% 감면 (아이 수에 따라 차등 감면)
• 주택 구입 시 대출이나 보증금 아이 1명이면 대출 이자 면제, 2명이면 대출금 전액 탕감(조건부)
• 자녀의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타 비용 등 국가가 지원
• 국공립대학 등록금 절반 또는 면제 (아이 수에 따라 차등 혜택)
• 출산휴가 지원하는 기업 세금 감면 혜택
• 육아휴직 복귀 시킨 기업 지원금 상향, 대출 원리금 감면
•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출산장려패키지 10법 더불어민주당 윤제갑 의원 발의

 

저출산 위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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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의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기업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그동안의 미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던 저출산 정책과 비교하면 확실히 거시적인 방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과 양육비인데, 이걸 감면이나 탕감해 주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부족한 임금이 저출산에 장애물입니다.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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