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800억원 충분한가

정부가 가스비 폭탄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800억 원에서 천억 원을 추가하여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2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난방비 18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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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로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게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비 인상으로 기존 대상에게 2배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예산은 1800억 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서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 국민 90% 이상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데, 겨우 118만 가구에만 지원하는 게 충분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2100만 가구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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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모든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은 6조 4천억 원이면, 전체 가구가 매달 1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스비 폭등으로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데, 정부가 올린 가스비를 당연히 지원하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예산도 추경 없이 초과징수로 전체 예산에 1%만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가스비 지원 발언

 

맞습니다. 난방비는 폭등은 취약계층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구가 50% 이상 크게는 70% 이상 올랐는데, 정부가 올려놓고 나몰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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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원하자고 합니다. 물론 상위 10%는 제외하고요. 그럼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횡재세를 걷기가 어려우면 추경을 하더라도 국민들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 힘은 횡재세도 추경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국민 1인당 30만 원의 에너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적절한가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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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1800억 원 예산은 터무니없습니다. 요금은 정부가 올리고, 왜 전정부 탓을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유사가 작년에 17조 원 흑자를 보았고, 또 100%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유사의 부가소득에 대한 징수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리하면 118만 가구만 가스비 폭등으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중산층도 모두 힘듭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1가구당 30만 원 이상은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아니요 떨어진 민심은 1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총선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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