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도 이혼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일 이후에 이혼 한 부부는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만 연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 연금 분할 소급 적용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연금 분할 대상
모든 퇴직연금은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이 가능하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이혼하면 연금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연금 분할 소급 적용
현실적으로 연금 분할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공무원 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하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소급 적용을 허용하면 법적인 형평성과 혼란 안정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에 소급 적용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깐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이혼 분할 소급 적용 법률 개정안
그러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연금 분할에 대한 소급적용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분할 대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 7년 전에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혼한 부부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이라는 취지가 노후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역할인데, 정년이 지나고 이혼한 한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연금 소급 적용이 완전히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한쪽 배우자의 경우는 일부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연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 조건에 맞게 일부 연금 분할 소급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별거기간 제외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절반을 나눠서 가집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청구에서
upek.tistory.com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 2년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의 숨긴 재산을 알게 되면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후라도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가능합니다. 이는 결혼기
upek.tistory.com
사실혼 기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관계를 파탄시키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집을 장만하고 아내에게 명의를 했어도, 장만할 때 쓰인
upek.tistory.com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 의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고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의무가 보장된다고 보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upek.tistory.com
혼전계약서 효력 등기 재산분할 가능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시 발생하는 청구소송이므로 혼인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