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출산 청약 자격 기혼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결혼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아닌 미혼에게도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내서 아파트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미혼 출산 청약 자격
기존에는 기혼자 즉 결혼한 사람에게만 아이를 낳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주택 공급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청약 조건 완화는 물론이고 대출 금리와 특별금리 연장까지 조건이 모두 완화됩니다. 저출산을 위해 정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 규제를 모두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분양 가격은 비쌉니다.
달라진 청약 조건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뉴홈 공급을 매년에 3만 가구로 늘립니다. 아파트 입주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조건이 됩니다.
뉴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976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소득 12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즉 연소득 1억 4400만 원까지 뉴홈 공공분양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20%를 특별공급하고 여기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우선 공급을 합니다. 미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자격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60% 1041만 원입니다. 2024년 3월 이후 입주자 공고 모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의 경우는 매년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가점이 부족한 가구에게 추첨제를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즉 아이를 낳은 가구는 그만큼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조건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아파트 대출 조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로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대출 금액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금리도 특례금리로 1.6 ~ 3.3%를 5년간 적용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금리가 0.2% 낮아지고, 5년간 특례 금지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주택 마련은 물론이고 전세 대출 조건도 완화합니다.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이고, 특례금리는 1.1 ~3.0%를 4년간 적용합니다.
미혼 출산 청약 자격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주택 아파트 가격은 비쌉니다. 결국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지,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낳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약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아파트 자체 가격이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평당 3000 ~ 4000만 원이 넘습니다. 25평 정도면 10억 원이니다. 아무리 연봉이 연간 1억이라고 해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 완화 정도로는 주택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혼 출산 청약 자격 조건 완화로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말 저출산에 관심이 있다면 주택 가격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사교육비 없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값 사교육비 2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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