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영종대교 통행료를 3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 6600원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이유는 민자사업으로 만든 고속도로이고, 민자수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 통행료가 비쌉니다.
통행료 인하 3200원
영종대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은 이 다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매번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비싼 요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통행료 3200원으로 내렸습니다. 더불어 인천대교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아니고 10월일까요???
뭐가 달라지나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중구 영종, 용유, 옹진군 북도면의 4 섬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인천대교도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1가구당 차량 1대만 1일 왕복 1회만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영종대교 통행료 3200원, 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을 내면 됩니다. 왕복이 아니고 편도입니다.
비싼 이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깐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자체 자본으로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SOC 방식입니다. 정부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고, 또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지급합니다. 영종대교는 1조 4800억 원이 지급되었고, 인천대교는 1조 8098억 원이 2020년에 지급되었습니다.
아마도 통행료를 내리면 정부는 이들 민간 사업자들에게 손실분만큼 더 많은 돈을 MRG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자사업기간은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기대수익 각각 9000억 원, 2조 3000억 원 총 3조 2000억 원입니다. 만약 손실이 나면 보전해줘야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래서 민간사업자가 민간도로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들어야지, 과거 박정희시절도 아니고 지금 시절에 고속도로 왜 민간이 만듭니까! 이렇게 모든지 민영화시키면 국민들 이용비만 비싸집니다. 그러니 전기 가스 수도 의료 민영화는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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