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 내신 5등급 자사고 특목고 유리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 그리고 내신 등급 5등급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내신이 어려운 자사고 특목고 등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도 서울대 40%가량이 자사고 특목고 출신들인데, 앞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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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국어 수학 과학탐구 사회탐구에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이 있는 이유는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의대에 진학하면 어려운 미적분이나 기하학을 선택하는 것이고, 인문계를 지원하는 경우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진학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공대에 진학하는데,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 법,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과목마다 난이도가 달라서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표준점수가 높은 학생이 고득점을 받게 되고, 대학 합격 당락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점수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과침공이 나오고, 어려운 이과 지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는 선택과목 표준점수 난이도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럼 공통과목을 치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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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어 수학 과학탐구 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럼 탐구 영역만 보아도 공부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수험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과목을 두루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탐구는 과학과 사회탐구를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현행 공통 과목에 속하는 고1 수준에 시험을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부 범위는 넓은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은 결국 자체 본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면접고사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더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 그리고 과목을 공통으로 묶으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학별 본고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보면 넓은 범위에서 출제 문제를 꼭 짚어 주는 학원이나 과외 선생 등 사교육비가 늘어납니다. 추가로 대학 본고사까지 준비하면 사교육비는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부자가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내신 5등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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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도 5등급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1등급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가장 좋아할 학생들은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등) 유리하게 됩니다. 즉 4등급 학생이 2등급 학생이 되는 것이라 결국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맞추면 합격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성적이 좋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하게 됩니다. 

 

 

2025학년도 내신 등급 개편

 

 

그럼 다시 자사고 특목고 인기가 높아지고, 중학교부터 사교육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과목으로 사교육비 오르고, 대학 본고사로 또 사교육비 오르고, 거기다 자사고 특목고 입학을 위해 또 사교육비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 내신 5등급 완화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하고, 또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교육으로도 서울대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대학이 서열화가 없는 교육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유한 가정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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