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대 이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유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과다 보험금 인상이 요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병원의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솔직히 병원의 일등 수익원입니다.

 

간소화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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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이미 십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은 적은 없고, 간단한 진료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적은 금액이라도 청구하면 갱신이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종이로 출력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또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종이로 받은 진단서를 전산에 입력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듯싶지만 엄청난 양의 종이가 소모되지만 병원 원무과 보험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료비 5천 원, 만원 때문에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액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실손보험금 수령방식

 

만약 전산화가 된다면 환자는 시간을 내어 병원과 보험사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병원이나 보험사는 일부러 종이를 낭비하면서 업무를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환자도 좋고, 보험사도 좋고, 병원도 좋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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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는 것이 유출 위험이 있고, 또 작은 진료비까지 청구하면 실손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환자를 걱정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과다하게 비급여가 청구되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에 적발되기 쉽습니다. 그럼 병원이나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반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비급여 관리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의료계 반발

 

준비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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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도 보험사도 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성일종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안건도 여러 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환자도 불편 없이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도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이 9만 곳이 넘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전산화가 되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가 어떻게 반대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원래부터 의료계와 보수 정당은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권이 의료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났고, 정치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꼭 올해 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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