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아파트 종부세 0원 면제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규제 완화로 강북 아파트 1 채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 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용산에 시가 17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는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는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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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대폭 완하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별 기본공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1 가구 1 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다 부부 공동명의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

 

이미 규제 완화로 종부세 대상이 줄었는데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덩달아 공시가격도 하락하여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상위 1% 이하가 내는 부자 세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강북 아파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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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아파트 가격이 시세 17억 원(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25평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북을 기준으로 용산구 한강대우(14억 원), 한가람(15억 원), 종로구 경희궁자이(12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북 아파트는 거의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0원 면제입니다. 

 

강북에 있는 아파트

 

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이 18억 원입니다. 시세로 계산하면 24억 원입니다. 공기사격 18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트(26억 8천만 원), 개포우성(18억 8천만 원), 도곡렉슬(18억 6천만 원)이 대표적입니다.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디에이치아너힐즈 아파트도 공동명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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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을 여러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게 하려고 많은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는 솔직히 규제 때문이라기보다 저금리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로 바뀌고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거기다 보유세가 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를 풀어도 고금리 상태에서 집값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또 경기침체에 맞물려 부동산 경기 회복은 당분가 어려울 듯합니다. 보유세가 줄어들어 급매물이 줄었지만 결국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단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수도권 6개월 나머지 폐지

강서구 마곡지구 반값 아파트 단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고덕 강일 3단지 반값 아파트 단점